‘김건희 특혜 의혹’ 서울~양평고속도, 3년 만에 재추진…내년 새 노선안 마련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상 종점 부근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부지. 권도현 기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방향으로 종점을 바꿨다는 특혜 의혹으로 3년 넘게 멈춰 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조사 결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새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잇는 총길이 27㎞,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망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사업 재개를 확정했고, 지난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해 8월 계약을 맺었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환경·사회적 영향을 원점에서 다시 따진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교통·환경 분야 민간 전문가와 서울시·경기도·송파구·하남시·광주시·양평군 등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운영한다. 협의체에선 조사 단계마다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게 된다. 4일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논의한다.

당초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2023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바뀌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실무자였던 국토부 서기관 등 7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어 수사한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 등 윗선을 기소하지 못하고 지난 8월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