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에 과징금 6319억원…공정위 “최혜대우 요구로 경쟁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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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에 다른 배달앱보다 음식 가격 등을 높게 설정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을 받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 총 6천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과징금 3311억원(잠정)을,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입점업체를 상대로 경쟁 배달앱과 음식 가격·최소 주문 금액 등을 같게 하거나 자신에게 더 유리하게 할 것을 강요(최혜대우 요구)하는 식으로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쿠팡의 경우 2023년 쿠팡 멤버십인 ‘와우회원’이 ‘와우매장’에서 주문할 경우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입점업체에는 메뉴 가격·최소주문금액·운영시간 등 6가지 주요 거래조건을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설정하라고 요구하고(최혜대우 요구), 이를 지키지 않으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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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도 2024년 유사한 시스템인 ‘배민클럽’을 도입하고 입점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최소주문금액 등 세가지 최혜대우 요구를 충족한 업체만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해 배달비 할인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와우매장이나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되는 입점업체는 현저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다수 입점업체가 쿠팡이나 배민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배달앱 시장의 경쟁 제한으로 인해 신규·중소 배달앱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 양사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 음식값 상승 등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배민이 ‘가게배달’(배달앱이 주문 중개 역할만 하는 것)보다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한 ‘자체배달’(배달앱이 배달까지 수행하는 것) 비중을 늘리기 위해 배달앱 화면상 가게배달 노출은 축소하고 배달 예상 시간이 느려 보이게 설정해 입점업체를 자체배달로 전환하게 한 것 △쿠팡이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인 ‘주문금액’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으로 규정해, 입점업체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내게 한 것 등도 함께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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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조처로 배달앱 시장의 경쟁이 회복되고 입접업체, 신규·공공배달앱 등의 경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최혜대우 요구가 금지됨에 따라 입점업체는 자신의 경영 판단에 따라 메뉴 가격, 최소주문금액 등을 플랫폼별로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고, 배달 플랫폼 간 입점업체 유치경쟁도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선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이 와우회원에게 쿠팡이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쿠팡플레이를 ‘끼워팔기’했다는 혐의인데, 공정위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한 후에 사건을 심의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