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정 부채 걱정할 필요 크게 없어…경쟁이 전쟁 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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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 여야 대표들과 환담하며 “재정 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말했다.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환담에서 “여야 대표 여러분, 그리고 헌법기관장 여러분께서도 어려운 시국에 국정에 크게 도움을 많이 주셔서 국정이 매우 많이 전진하고 안정돼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사전환담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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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번 예산은 사실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관리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0.1 정도여서 거의 신규국채 발행 없이 국가 살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다 1년여 동안 우리 국민들, 기업인, 노동자 모든 분들이 애써준 덕”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볼륨이 엄청나게 커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명목성장률은 추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실질성장률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에 맞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정 여유분을 국가채무 축소에 활용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고려한 듯 “이견이 있을 수는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늘어난 만큼의 재정을 빚 갚는데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면 타당성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게 과연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속 성장의 토대를 갖추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되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국채 비율도 우려했던 것과 달리 48% 정도 오히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 부채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크게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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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가의 더 나은 미래,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 책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게 국민에게 바람직할까,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린다”며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경쟁이 전쟁이 되면 안 된다.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합리적 경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