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성폭력 전담검사로 빛났던 박은정 의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논설실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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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제목이 스포일러가 된 점, 독자들께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현재 범여권 국회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전직 검사 A에 관한 얘기입니다. 과거의 현재의 인물이 동일 정체성인지 의문이 들어 과거 존재를 A검사로 쓰는 것입니다.

여대 법대를 졸업한 A검사(90학번)에게는 이정표라고 부를 수 있는 이력이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 범죄 대응에 대한 그의 헌신입니다.

며칠 전 검사장 출신 인사와 만난 자리에서 A검사의 과거 활약상을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A검사의 열정 덕분에 2010년 서울서부지검에 검찰 최초 ‘성폭력범죄 대응센터’가 들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평검사로 A는 관내 모든 성폭력 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고 합니다. 성폭력 전담검사라는 직함이 부여됐다고 합니다. 그 열정이 상부까지 보고되며 성폭력범죄 대응센터라는 조직이 개설된 것입니다. 센터는 수사와 별개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에 힘쓰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전국 일선 지검 ‘1호’ 사례였다고 합니다.

그 해 A검사는 한 여성단체가 수여하는 ‘여성인권존중 디딤돌’이라는 상도 받았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보호시설 협의회가 운영하는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공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검사 이력에 대해 A검사는 2014년 여성신문과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나를 만나 억울함을 풀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런 검사가 되기를 소망했다”.

어제(17일)였습니다. 내달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여당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고자 여러 법안을 정비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그 중 ‘성폭력처벌법’ 개정안도 있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여권 내부 간 충돌이 빚어져 국민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검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면담해 영상으로 기록한 자료를 피의자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검찰 수사권 폐지에 맞춰 여당은 검사가 개입한 면담 영상의 증거 능력을 아예 없애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이를 두고 김남희 의원이 모난 돌처럼 나섭니다.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으로 법정 진술이 어려운 19세 미만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 검찰 개혁과 무슨 상관이냐”며 반대합니다. 검찰 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맞섭니다. 검사 수사권 폐지에 따라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물론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증거 능력 배제가 불가피하다고 맞섭니다. 설득이 안 되자 김용민 의원과 박은정 의원은 회의 도중 이석합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뜻밖에도 ‘모난 돌’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증거능력 제한’ 문구가 다시 삭제된 상태로 개정안이 재수정돼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죠.

다시 A검사입니다. 어제와 그제 검찰 개혁 취지에 맞춰 증거 능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은정 의원이 A검사입니다. 16년 전 서울서부지검에서 성폭력 전담검사로 뛰며 일선 지검 최초 성폭력범죄 대응센터까지 만들어낸 검사.

그런 의미 있는 경력에 비춰 현역 국회의원의 행보는 성폭력 피해자의 신속 구제와 가해자 엄벌을 원하는 국민의 상식과 멀어 보입니다. 오히려 자당 의원으로부터 “끼어들지 마라”고 핀잔을 들었던 김남희 의원이 상식에 가까울 것입니다.

박 의원은 검사가 개입된 영상 녹화의 증거 능력을 배제해도 무방할 근거 중 하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대부분 영상 녹화가 경찰 단계에서 이뤄지니 현실 세계에 입법의 부작용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런 박 의원에게 복기 차원에서 12년 전 여성신문 인터뷰를 다시 적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나를 만나 억울함을 풀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말하는 그런 검사가 되기를 소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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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성폭력피해자보호강화의 배경은?
• Q. 검찰개혁과증거능력논란의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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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검사 A는 성폭력 피해 범죄 대응에 헌신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최초로 성폭력범죄 대응센터를 설립한 인물이다.

최근 국회에서 진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논의에서, A가 주장한 증거 능력 조항이 삭제된 채로 통과되었고, 이는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A 의원이 과거 성폭력 피해자의 신속 구제와 관련된 발언과 행보가 현재 국민의 기대와 멀어 보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