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부모 서명도 없이 ‘반대’?…서울 고교 교장공모제 의견수렴 절차 논란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에서 진행된 교장공모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학부모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찬반의견서가 집계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됐다. 학생이 학부모 서명을 대신하거나 일부 교직원이 찬반 표시를 하지 않고 제출하도록 안내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학교 측이 발표한 부결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장공모제는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교장을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기존의 승진·임용 중심 교장 임용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역량 있는 인물을 교장으로 선발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10일 매경AX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A공립고등학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 도입에 관한 찬반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학교 측이 공식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지를 올린 건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6시52분이다. 제출 마감일은 다음날인 17일로 돼있다.

이후 학교 측은 전체 학부모의 약 80%가 의견수렴에 참여했으며 반대 의견이 많아 교장공모제가 부결됐다는 취지로 결과를 안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의견수렴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부모가 직접 이름을 적거나 찬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학생이 학부모 이름을 대신 기재해 제출했고, 심지어 일부 서류에는 교직원이 찬반 표시를 했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는 “나는 투표용지를 본 적도 없고 찬성이나 반대란에 표시한 적도 없다”며 “그런데 우리 반 모든 학부모가 용지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된 결과를 보고 경악했다”고 말했다.

특히 학생이 학부모 이름을 대신 적거나 교직원이 찬반 항목을 임의로 표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교장공모제 학부모 의견 수렴 당시 한 교실의 칠판에는 “교장공모제 신청 찬반 건들지 말고 학년, 반, 번호, 서명만 점심 전까지 (제출)”이라고 적혀있다. 표결에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유다.

이후 당시 교장은 정년 퇴임을 했고, 올해 새로운 교장이 부임했다고 한다.

해당 내용을 제보한 학부모는 학교 측이 교장공모제 관련 찬반 투표를 못하도록 막고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교육청에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사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이 발표한 참여율과 찬반 집계가 실제 학부모들의 의사를 반영했는지부터 재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측이 얘기하는 전체 학부모 수와 제출된 의견서 수만으로는 학부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됐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이 당시 의견수렴서 원본과 집계 자료의 보존 여부를 확인하고 학부모 의사 확인 및 대리 작성 여부, 찬반 집계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는 당시 서류가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부실한 집계 과정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자료가 유실되거나 조기에 폐기된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다만 실제 문서가 유실 또는 폐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공공기관이 기록물의 보존기간과 공개 여부 등을 분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등으로 구분되며, 기록물의 성격과 해당 기관의 업무 유형에 맞춰 보존기간을 책정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도 교장공모제는 찬반 의견이 갈린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도 학교 경영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특정 교원단체 출신 인사들이 교장으로 진출하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별 학연·지연이나 후보자 간 담합, 심사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학교 측에 의견수렴 절차와 집계 과정, 관련 기록물의 보존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