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신고 누락 의혹’ 유정복 전 인천시장 공소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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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유 전 시장에게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적용해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전 시장은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아내 최아무개씨가 가진 가상자산 2만1천개를 재산 신고하지 않고 선거 공보물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의 가상자산은 국외거래소에 옮겨져 있어 한국의 정부기관에서 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은 유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최씨가 공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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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시장은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최아무개씨의 재산이 4억3988만1천원이고 부부 등 합계 재산이 18억4427만2천원이라고 신고했지만 중앙선관위는 최씨의 재산이 5억1857만9천원이라고 정정 공고한 바 있다. 유 전 시장 부부의 실제 재산 합계는 19억2297만원이라고 공고했다.

인천시선관위는 해당 내용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박찬대 당시 인천시장 후보 캠프 쪽도 유 전 시장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두개 고발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사건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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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액과 관련해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을 받아 가상자산에 대신 투자하는 과정에서 계좌에 들어온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가 후보자 재산 신고 규정을 준용하는 공직자 재산 신고 규정에서는 본인 명의 계좌에 있는 재산은 모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