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심사 멈춰라”…국채상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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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5일 내년도 예산안의 본격 심사를 앞두고 “법적 근거 없는 미래대응기금 심사를 중단하라”며 국채 우선 상환 등 5대 조건을 정부와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채 우선 상환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행 유지 △미래대응기금 45조원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여유 자금에 대한 국회의 예산통제권 보장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여유자금 관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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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오면 나랏빚이 적어야 버틸 재정 여력이 생긴다. 현행 국가재정법이 쓰고 남은 세금을 지방 정산 뒤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쓰도록 정한 이유”라며 “여유 자금과 초과세수 발생 시 국가재정법 규정에 따른 최소 50%는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 60조원을 갚아도 지난 정부 수준의 국채시장이 유지되는 만큼, 빚을 많이 갚으면 국채시장이 무너진다는 협박은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지방과 교육 현장의 재정을 뺏는 ‘지방 약탈 기금’”이라며 “올해 초과세수 재추계치 56조2천억원 중 지방과 교육청에 정산할 몫만 22조5천억원이다. 여기에 내년 63조원, 2028년 44조2천억원까지 합치면 향후 3년간 총 129조7천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 막대한 지방과 교육청 몫을 빼앗아 정권의 쌈짓돈으로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여유 자금으로 국가 채무를 갚으면 매년 3조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그 돈이면 우리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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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5대 조건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예산 심사 보이콧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이종욱 의원은 “저희가 보이콧하면 민주당이 더 좋아할 것이다. 원안(대로) 통과될 거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저희의 요구가 과연 합당한 거냐, 부당한 거냐고 물음을 던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