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무회의 참석자 할말 다해…거짓말하며 비공개압박 이해 안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 생중계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지난 16일 회의 일부 공개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뒤에도 일각에서 공개 비중 축소나 형식 변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국민들께서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마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대통령의 의견이나 지적에 반대 또는 반박한 사례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고 “공개 국무회의를 보신 분들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이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며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 회의도 예외없이 이어진다”며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X에 국무총리 주재 만찬에서 국무회의 공개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는 취지의 보도를 언급하고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않도록 건의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직접 반박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것은 비공개 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로, 회의 공개를 막고 싶은 측의 소망 사항으로 보인다”며 “회의 공개로 국무위원들의 말을 막고 있다는 허위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 방침을 이날 재차 확인한 것은 본인이 직접 국무회의 일부 공개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고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여전히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첫 X 이후에도 관가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공개가 필요한 사안은 모두발언 등을 통해 알리고,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있는 논의를 위해 비공개 회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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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생중계 방침을 재확인하며 일부 공개에 대한 비판에 반박했다.

그는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를 확대했고, 비공식 회의가 있음을 강조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