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CPTPP 가입, 피할 수 없어”…수출 부담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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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농어민들과 만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답답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 부담금’ 제도 도입과 공익직불금 확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시피티피피 가입 문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충분히 소통하라고 방향을 지시해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무역·통상 국가인데, 우리만 이탈하면 과연 통상·무역 국가라는 위상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게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바람직한 결정일까, 이게 정부의 걱정”이라며 “장래와 전체를 보고 대국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피티피피는 일본·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무역·투자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시기에 관해서는 “제 임기 안에 될지 (모르겠다). 협상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다. 그는 “제가 연임을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계 손실 보상 방안으로 수출로 이익을 보는 기업이 농어업 손실을 분담하는 ‘수출 부담금’과 ‘공익직불금’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협정으로 누군가 이익을 보지 않겠느냐. 그 이익의 일부를 떼서 보존해줘도 손해가 아니어야 한다”며 “예를 든다면 수출 부담금 이런 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공익직불금을 상향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명확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