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29일 EU 가입협상 재개 묻는 ‘국민투표’…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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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가 29일(현지시각) 유럽연합(EU) 가입 협상 재개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한다. 찬성이 우세하면 아이슬란드 정부는 유럽연합과 가입 협상을 재개하게 된다.

아이슬란드 매체 비시르(Vísir)는 25일 최근 여론조사에서 유럽연합 가입 협상 재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1.3%, 반대가 48.7%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트룬 프로스타도티르 총리는 국민투표를 앞두고 이날 방송 토론회에 출연해 “(찬반이) 매우 아슬아슬하고 토요일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는 결과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찬성안이 가결되면 아이슬란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정식 가입을 위한 협상을 수년간 진행하게 된다. 협상 과정에서는 금융 체계, 어업, 교통망, 농업 규제, 사법·행정 제도, 표현·종교의 자유 등 유럽연합 법규 체계와 관련된 35개 정책 분야가 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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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 뒤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들이 가입 조약을 마련한다. 이 가입 조약은 유럽연합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이슬란드에서도 최종 가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만약 반대가 우세하면 가입 절차가 중단된다.

아이슬란드는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다. 유럽경제지역(EEA)을 통해 유럽연합 단일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솅겐 협정에도 가입해 유럽 내 자유이동 체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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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슬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자국 은행권 붕괴 이후인 2009년 유럽연합 가입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3년 중도우파 정부 출범 후 가입 협상은 중단됐고, 2015년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2024년 출범한 프로스타도티르 총리의 중도좌파 연립정부는 유럽연합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실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럽연합 가입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은 어업권이다.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의 풍부한 어장을 기반으로 수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유지해 왔으며, 자국 수역과 어획 할당량에 대한 통제권을 중요하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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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에 가입할 경우 공동수산정책 적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페인·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어선의 아이슬란드 수역 조업 가능성, 회유성 어종인 청어·고등어의 관리 권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찬성 쪽은 유럽연합 가입이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아이슬란드의 안보 기반을 강화하고, 유로화 도입 가능성을 통해 환율·금리·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반대 쪽은 아이슬란드가 유럽경제지역 및 솅겐 협정 참여를 통해 유럽 통합의 주요 경제적 이익을 이미 누리고 있으며, 정식 가입은 법률 제정권과 자원 관리 권한 등 국가 주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원래 내년까지 투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확보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한 뒤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슬란드는 그린란드와 가까운 북대서양 국가로, 관련 발언은 아이슬란드 내 안보 및 대외관계 논의를 촉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