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국내주식 리밸런싱’ 유예, 기금운용위 만장일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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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 유예가 기금운용위원회의 만장일치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 부양이라는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기금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돼 있지만, 노사 추천 각 3인과 양대 노총 등이 포함돼 있다. 수급자, 가입자 다양한 각계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1월 결정도, 5월 결정도 다 만장일치였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지난 1월 자산을 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한 데 이어 5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윤석열 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와 여야 관련 있는 전문가들 모두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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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2030년까지 비공개 예정인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담은 회의록 공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올린 회의에서 어떤 근거와 발언이 오갔는지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103조 제2항은 기금운용의 공정한 수행이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 4년 뒤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장애인에게 노령연금을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5년간 법정 수급연령이 되기 전 숨진 등록 장애인이 1만3천여명에 이른다’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최소한 중증장애인이 일정 가입 기간을 충족했을 경우 조건부로 (지급을) 검토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장애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중 급여 지급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