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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이 대통령 "국민 억울함 최소화해야"…'민원 해결 수당' 검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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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민원 해결 업무를 맡은 공직자들을 만나 현장의 얘기를 나누는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보고회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교육청의 민원·갈등 업무 담당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해 특이·반복·집단민원을 해결한 현장 사례와 민원을 계기로 행정의 틀을 바꾼 제도개선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민원 때문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끊임없이 매달리고 민원을 반복하는 사이 원성이 점점 커지고 삶 자체가 파괴된다"며 "세상은 천국이 아니지만, (이런 민원인들을) 지옥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화병이 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다.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미칠 지경인 것"이라며 "이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억울함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데, 그분들(민원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자 그분들도 하나의 소중한 우주다. 내 삶만큼이나 소중한 분들"이라며 적극적인 민원 청취와 해결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재직 당시의 민원 정책을 예로 들며 현장에 적용해볼 것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원을 사전에 발굴하는 정책을 써 본 적이 있다. 민원을 해결하지 못해도 좋으니 많이 발굴만 해오라고 하고, 성과가 좋으면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원 전담 인력도 늘려야 할 것 같고, 표창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필요하며 '민원 해결 수당'을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업무 담당 공직자들에게 "애정이 많이 필요하고, 또 사실 힘든 일이다. 그 힘겨움에 대해 우리가 배려하고 보상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아픔을 해결해가는 의사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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