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나는 문과, 치료제 성능 몰라”…증인·참고인 0명, ‘맹탕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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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과 이를 폭로해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자료 출처를 중심으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다만 증인과 참고인이 단 1명도 채택되지 않은데다, 야당이 김 후보자의 해명을 뒤집을 핵심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서 긴장감이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기싸움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온 국민의 관심이 이 청문회에 집중돼 있는데, 민주당은 증인이 하나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계획하고 후보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부실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1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런 (태도를) 본받아서 후보자도 자료 제출에 성의가 없어서 총 376건을 요구했는데 64.6%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신약 로비 의혹을 청문회 내내 문제 삼았다. 신약 개발업체인 제넨셀이 햄스터 5마리를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에서 1마리가 죽었는데도 2022년 임상시험 때 내국인 93명에게 해당 물질이 투약됐다며 이른바 ‘독약 로비’ 주장을 꺼내 든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독약 로비 청탁 과정이 온 국민 앞에서 까발려졌다”며 “(브로커 역할을 한) 양○○이 부탁하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청탁한 거고 밑에서 알아서 긴 것이고 그런 약이 (임상시험 승인이) 통과되면 안 되는데 93명에게 투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불법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민원을 전달했고, 전화 한통을 2~3분 내외, 문자 한두번 주고받은 게 다”라며 “약을 10만원대로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너무 믿은 건 아닌지 후회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제넨셀의 동물실험 조작 논란을 지적하자 “저는 문과”라며 “치료제의 성능은 제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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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이 인사 검증 국면에서 공개한 검찰의 기소계획서 등 수사자료 유출을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 지키기에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언론에 나온 녹취록은 불법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질의하는 자체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도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을 바로잡겠다”며 한 의원의 수사 자료 공개를 에둘러 겨냥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제대로 안착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머리발언에서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공소청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고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유지에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조직의 출범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부실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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