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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6, 2026

박성준 “한덕수 석방은 조희대 처리 문제로 직결···비상한 결정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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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0일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오늘, 내일에 사법부에서 구속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덕수(전 국무총리)가 풀려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한 결정을 할 시기가 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6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에 출연해 “오는 19일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2차 심리가 있는데, 한 전 총리의 구속만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조희대 대법원 이후 내란세력이 부활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한 전 총리의 석방이 조희대(대법원장) 처리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이 문제를 비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만약 오는 20일에 한 전 총리가 풀려난다고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하느냐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석방 문제를 두고 대법원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는 19일 전원합의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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