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고위험’ 비율 낮춘 법무부…최충락 감독 등급도 낮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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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대형 상가건물에서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최충락(59)의 전자감독 등급이 4년 전 ‘고위험’에서 한 단계 낮은 ‘집중’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법무부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고위험 등급 대상자를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의 15%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최충락의 등급도 이때 하향 조정된 것이다.

26일 한겨레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자료를 보면, 최충락의 전자감독 등급은 2022년 1월 ‘고위험’에서 ‘집중’으로 한 단계 낮아졌다. 당시 법무부는 전자감독 인력 부족과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 대한 감독 강화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고위험 등급 비율을 15%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2015년 배우자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충락은 2019년 2월 출소 뒤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전자감독 등급은 위험도 순으로 △1:1 △고위험 △집중 △일반으로 구분된다. 202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최충락은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의 감독을 받았다. 이 지소의 고위험 등급 대상자 비율은 2021년 12월까지 30% 수준이었다. 이후 법무부가 고위험군 비율을 15% 안팎으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최씨의 등급을 집중으로 한 단계 낮게 조정했다. 법무부는 최씨가 지도·감독에 순응하고 중독 상담, 정신과·심리 치료 등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등급 하락에 이유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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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무부는 범행 직전인 이달 6일 경찰로부터 최씨가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관리 등급을 높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경찰 입건 이후 분류 등급은 변경하지 않았으나, 출장·출석·행동관찰 등 지도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충락은 지난 13일 오후 1시48분께 인천 남동구의 대형 상가건물에서 흉기로 상가 이용객 10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한 최충락을 공소청에 넘겼다고 밝혔다. 피해자 중 의식불명 상태인 19살 여성을 포함한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다른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충락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