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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2, 2026

23일부터 카카오페이·토스도 ‘사진 포함’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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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23일부터 카카오페이와 토스에서도 사진 정보까지 활용해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카카오페이와 토스에 확대 적용해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다음 달 중 해당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서비스 연계로 전자금융서비스의 비대면 고객 확인 과정에서도 기존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신분증 진위 확인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전자금융업자들은 고객 확인 과정에서 사진을 제외한 성명·주민등록번호·발급 일자의 유효성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사진 정보를 대조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월9일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달 27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서비스 이용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금융결제원과 함께 기존 금융회사가 이용하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중계 기반을 활용해 카카오페이·토스와 정부 시스템 간 연계를 마쳤다.

최근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와 간편송금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위·변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금융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 명의 계정 확보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카카오페이·토스에서는 지난해 각각 약 750만건, 약 1000만건의 비대면 고객확인이 이뤄졌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전자금융업계 전반으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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