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법 안착이 소명"…"공소 취소 선봉장"

정부 개각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새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이 시급한 소명"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선봉장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먼저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자격으로 참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이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안착을 '소명'으로 꼽았습니다.

[김승원/법무부 장관 후보자 :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2월, 출범했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지낸 사실을 부각하면서 "대통령 재판 취소를 관철시키기 위한 인사"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소취소 선봉장에게 재판 취소의 주무 부처 장관직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국정 쇄신 요구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선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도 잇따랐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엄호했습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란 주장엔 "음해성 정치공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장동혁 대표는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나섰습니다.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015년 5월,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한차례 접견한 뒤 같은 해 7월 사임했다며 2021년부터 수사·재판이 진행된 대장동 개발 비리 본안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정치권 로비 명목으로 대장동 초기개발 업자에게서 8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무죄가 확정됐지만, 김만배 씨 등 민간개발 업자들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총 7천800억 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지난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이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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