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3만인데 30만과 같은 권역?’…오히려 소멸 부추기는 ‘지방우대지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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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한 가운데 이 제도가 오히려 지역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 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지역소멸 위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마련한 기준이다. 특히 인구·일자리·기반시설 등 주요 기능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서울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 여건 차이를 지표에 반영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로, 229개 시군구는 이 제도에 따라 4개 권역으로 구분된다.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를 내년부터 재정 사업뿐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 정책 전반에 활용하겠다고 공언하자 강원도 인제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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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인구 규모와 재정자립도, 도시 기반 시설 등에서 차이가 큰 인구 30만명 안팎의 도시 등과 인구 3만명에 불과한 인제군을 같은 권역으로 지정한 것은 지역 불균형 해소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고시안을 보면, 인제군(인구 3만636명·9월 기준)은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원주시(36만5634명)·춘천시(28만4801명)·강릉시(20만5666명)·속초시(7만8735명)와 함께 2권역에 지정됐다. 군단위 지자체 가운데 2권역에 지정된 곳은 인제가 유일하다. 3권역에는 동해시 등 8개 시군이, 4권역에는 태백시와 삼척시 등 5개 시군이 지정됐다. 강원도에서 1권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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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제군은 지역 낙후도 순위 등을 반영하지 않은 지방우대지수는 ‘지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평가’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평가한 2025년 지역낙후도에서 인제군은 전국 167개 지자체 가운데 151위에 머물렀다. 반면 이번 지방우대지수에서 인제군과 같이 2권역으로 분류된 춘천시는 62위, 원주시는 55위, 강릉시는 74위, 속초시는 44위로 인제군보다 낙후도가 훨씬 낮다.

이처럼 인제군이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지방우대지수가 가장 높은 2권역으로 지정된 것에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각종 재정정책에서 상대적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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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은 ‘우대산정기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과의 거리’ 반영시 물리적 거리뿐 아니라 교통망 구축 정도에 따른 시간적 거리, 문화적 여건, 생활권 등을 고려하고, 지역낙후도 지수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지역은 소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데 정부의 통계와 분석은 인제를 상대적으로 활력이 있는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지역이 낙후될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지원에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인제군의 현실은 통계가 보여주는 모습과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