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의혹, 새 사실관계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 배제 안 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종청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2일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 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재수사 입장을 묻자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재수사 여부도 배제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고발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재고발을 한다면 전면 재수사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윤 의원은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며 “감찰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가냐”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본청 차원의 감찰 실시 여부에 대한 질의에 “법무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통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의원 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이 사건을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고발인은 6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 조사하는 데 그쳤다며 “통상적으로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행은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또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 의혹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도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시간을 질질 끌었다”며 “법무부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 대상 협조 요청도 14건이 전부”라며 “당시 미회신한 기관이 3곳 있었는데, 경찰은 ‘규정이 없다’고 둔갑시켰다. 회신하지 않은 것과 규정이 없다라는 게 같은 말이냐”고 했다.

또 김혜경 여사 사건의 경우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다며 “한 의원 딸은 1년 8개월 동안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가 받은 자료에는 참고인 조사 내역이 없다고 했다. 이에 김 대행은 “실제 참고인 조사 인원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이게 봐주기·편파 수사가 아니면 뭐냐”며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이런 편파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