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중·러 첫 3자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국익 위한 주도적 역할 다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을 연다. AP연합뉴스

미국·중국·러시아 간 3자 정상회담이 오는 1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다. 미·중·러 정상회담은 역사상 처음으로, 그 자체로 국제 질서의 큰 변화를 보여준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저물고 다극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3자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하며 그 파장에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세계 3대 핵보유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회담에서 핵군축, 미·이란 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슈별로 3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질적인 합의 도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핵군축 논의와 관련해, 미국은 테이블에 올려 외교적 성과를 내려고 하지만 핵무기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국은 핵무기 통제 문제가 다뤄지는 것에 부정적이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핵무기 통제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만료 후 미·중·러 3자 핵군축 협정 논의도 거부한 바 있다. 이란 문제의 경우도 미국은 러시아·중국의 협조를 바라지만 중·러는 이란을 압박할 유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논의를 유리하게 이끌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협상 참여에 부정적이다. 이번 회담을 두고 중간선거 참패 위기를 돌파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사회 고립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과 대등한 주요 2개국(G2)의 위상을 부각하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셈법은 다르지만, 3개국 정상이 회담하는 것 자체가 향후 국제 질서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미·중·러 3국은 이번 회담에서 국제 정세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주도권 경쟁을 할 것이다. 그러나 소외된 당사국들은 자신들의 안보가 강대국 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을 감추지 않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이번 회담이 제2, 제3의 얄타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종전 논의 의제화에 반발했고, 대만은 강대국 간의 세력권 분할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 문제도 3자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을 감싸는 중·러와 미국 간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아세안(ASEAN)·APEC 순방길에 오른다.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정교하고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빠진 채 한반도 문제가 다뤄진다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파악해야 한다. 동맹인 미국은 물론 중·러와의 관계도 소홀히 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