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가 국민주권 개헌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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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국민주권 개헌에는 지켜야 할 세 가지 원칙이 있다”며 두 번째 원칙으로 ‘현직 대통령 연임 불가능’을 꼽았다.

그는 “헌법 제12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이 주장해 온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개헌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조 의장은 지난 7월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의장실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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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장은 아울러 국회에서 심의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헌법이 정한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의 효능감을 높이겠다”며 “기본사회의 토대를 놓겠다. 돌봄과 교육, 주거와 의료처럼 누구나 누려야 할 삶의 기본을 법과 제도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