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중수청, 내편 네편 여야 없이 ‘힘 있는 자들’ 엄정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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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수청도 이제 중요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중수청답게 네편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해주길 부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을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수사·공소 기능 분리가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어느 순간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게 됐고, 결국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