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경유차 부담금 징수율 3년 연속 30% 미만…서울이 ‘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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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경유차에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3년 연속으로 3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2023~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은 2023년 27.4%, 2024년 29.2%, 2025년 29.7%로 매년 조금씩 높아졌으나, 3년 연속으로 30% 미만이었다. 다만, 이 기간 부과된 부담금은 2023년 6997억3천만원, 6414억1천만원, 2025년 5335억1천만원으로 줄었고, 미징수금도 2023년 4981억9천만원, 2024년 4165억원, 2025년 3379억4천만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낮은 징수율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25년 경우를 보면, 총 징수 결정액은 5335억1천만원이었으나, 불납결손액(받을 수 없어 손실로 처리한 금액) 524억9천만원을 제외한 최종 징수 결정액은 4810억2천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1430억8천만원(29.7%), 미징수액은 3379억4천만원(70.3%)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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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징수율 격차도 컸다. 2025년 서울의 징수율은 17.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였다. 서울의 미징수액은 1094억5천만원으로 전국의 미징수액 3379억4천만원의 32.4%에 이르렀다. 서울에 이어 광주(20.3%), 대전(21.4%), 부산과 인천(26.6%)이 낮은 징수율을 보였다. 경기는 징수율이 46.5%로 가장 높았고 세종(40.6%)과 전남(39.2%), 전북(39.0%)도 징수율이 높은 편이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다. 주로 배출가스 기준을 위반하는 낡은 경유차에 부과되며, 기준을 충족하는 저공해 경유차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수되지 않은 부담금은 소유자가 차를 팔거나 폐차할 때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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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양한나 기후부 정책기획관은 “부담금 징수율이 낮아서 징수 기관인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을 지속해서 독려하고 있다. 또 앞으로는 국세청에서 국세외 수입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도입하려고 한다. 경유차 배출 가스의 근본 대책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도 5등급 차량은 지원을 통해 상당 부분 폐차했고, 4등급 차량도 폐차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