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유령법인 명의 대포계좌 1000여개 유통조직 검거···조폭·법무사도 개입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경찰청은 유령법인을 세운 뒤 개설한 대포계좌를 피싱 등 범죄조직에 넘겨 수익을 올린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총책 40대 A씨 등 64명을 송치(26명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법인 설립 과정에 개입한 법무사 등 4명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령법인 76개을 세웠다.

A씨 등은 자본금을 일시 납입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을 설립 후 돈을 출금하는 이른바 ‘가장납입’ 수법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법인 1곳 당 약 7개의 사업자(지점)를 등록 후 사업자별로 계좌 2개를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 1개 당 대포계좌 약 14개를 만든 셈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설된 계좌는 1021개에 이른다.

경찰이 A씨 조직 사무실에서 확보한 압수품. 대구경찰청 제공

이들은 총책·관리책·모집책·외근 및 내근팀장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전체를 총괄한 A씨는 대구지역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로, 계좌 공급 및 수익을 배분하는 역할을 맡았다.

대포계좌는 피싱과 도박사이트 조직 등에 의해 악용됐다. 현재까지 계좌 313개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계좌 역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포계좌에서 유통된 자금은 약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조직은 사용료 명목으로 계좌 1개 당 월 300만원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범죄 수익금은 총 13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밖에 피의자들은 법인 명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것을 대비해 대응 매뉴얼까지 미리 준비했다고 수사팀은 전했다.

경찰은 대포통장 190개와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23대 등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유통자금 추적과 함께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법인 명의 계좌 개설과 한도 증액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