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예산 ‘유가 100원당 1.5조원’ 산정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을 유가 100원당 1조5000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가격과 정부가 정한 최고 가격 차이가 100원일 때 손실보전으로 1조5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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