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59%…4개월 만에 긍정→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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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0명 중 6명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 초에 진행한 같은 조사에서 10명 중 5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 4개월 만에 평가가 뒤바뀐 것이다. 다만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차등 과세 방안에 대해선 찬성이 과반에 달했다.

22일 5차 유권자 패널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잘못함’(58.5%)이 ‘잘함’(29.7%)보다 두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6~10일 진행한 4차 유권자 패널조사에서 했던 같은 질문엔 ‘잘함’은 53.3%, ‘잘못함’은 37.8%였다. 4개월 만에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역전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실거주(거주용)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늘리고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에 대한 혜택을 축소, 차등 과세하는 기조의 부동산 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전월세 시장 불안이 나타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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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서울 응답자들의 부정 평가 비율이 65.9%(긍정 23.7%)로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2.5%), 강원·제주(62.4%)가 뒤를 이었다. 지난 5월 4차 조사에선 서울은 긍정 평가가 48.8%, 부정 평가가 43.2%로 집계돼 4개월 사이 긍정 평가는 25.1%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22.7%포인트 증가했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담긴 비거주 1주택자, 고가주택 차등 과세 방안에 대해선 ‘찬성’ 응답이 50.6%로, ‘반대’ 응답(38.6%)보다 우세했다. 정부는 지난 3일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공시가격 기준)으로 유지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실거주자처럼 14억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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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만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47.3%로, ‘찬성’ 응답(45.4%)보다 높았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을 앞섰다.

현재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엔 찬성이 44.4%, 반대가 43.4%로 팽팽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반대’ 응답이 47.1%로 ‘찬성’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활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에 대해 대전·충청·세종(51.8%), 부산·울산·경남(49.6%)의 ‘반대’ 응답도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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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에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인 20대는 반대(43.1%)가 찬성(26.0%)을 앞섰고, 30대도 반대(49.4%)가 찬성(38.6%)보다 높게 나타났다.

<조사방법 및 개요>

2025~2026 유권자 패널조사(5차)

조사의뢰: 한겨레·한국정당학회

조사기관: (주)에스티아이

조사일시: 2026년 9월15~20일

조사대상: 전국 유권자 1592명

조사방법: 휴대전화를 이용한 모바일 웹조사(99.7%)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무선 0.3%, 유선 0.1%) 병행

피조사자 선정방법: 조사기관 구축 패널(유무선 RDD 및 통신사 가입자 패널 활용 모집 4864명 중 4차조사 참여 패널 170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