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점수 낮은 스타트업 대표, 성장가능성 높으면 최대 1억 나라에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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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정책금융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스타트업 대표의 신용점수가 낮아도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지원해주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4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정책금융협의회는 정책자금을 필요한 곳에 더 효과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2022년 말 출범한 기구다.

먼저 보증 요건을 완화해 대출 문턱을 낮춘 ‘스타트업 빌드업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앞서 신용보증기금은 스타트업 대표의 신용등급(CBR)이 3등급,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 점수가 5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출 최대 2억원에 보증을 서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4등급만 돼도 성장 점수가 50점 이상이면 최대 1억원에 보증을 서준다. 반대로 신용등급은 3등급인데 성장 점수가 45~50점인 경우에도 최대 5천만원 지원된다. 시비알(CBR)은 신용보증기금의 자체적인 신용 평가 체계로 1~7등급으로 나뉜다. 아울러 첫 지원 1년 뒤 재평가를 거쳐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뒤에는 3년간 원금 분할상환 유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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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진 빚을 경영자 개인이 떠안는 관행도 손질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P-CBO)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다. 채권담보부증권은 신용도가 낮아 혼자서는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회사가 주로 쓰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여러 회사의 회사채를 한 데 묶어서 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을 받기 때문에 투자를 이끌어내기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이다. 그럼에도 보증기관이 대표이사 개인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탓에 한 번 실패를 겪은 경영진이 재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 보증기관은 앞으로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기업에 한해 연대보증 의무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