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 ‘간첩방조 유죄’ 재심…대법원 “관할 위반, 다시 재판하라”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북한 무장간첩인 사촌을 숨겨준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피고인들의 재심이 다시 열리게 됐다. 과거 판결을 했던 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관할 재판부를 잘못 정해 절차를 어겼다는 이유로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망인 A씨와 B씨의 간첩방조 등 혐의 재심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
A씨와 B씨는 1969~1970년 북한에서 남파된 무장간첩을 집에 숨기고 식사를 제공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주는 등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70년 7월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B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항소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유족은 두 사람이 사망한 뒤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됐다며 2017년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9년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구금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그런데 재심 법원도 두 사람에게 재차 유죄를 선고했다. 불법 체포 및 감금 기간이 2~3일에 그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자백했기 때문에 진술의 임의성(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뤄진 진술로 볼 수 있음)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이에 재심 1심을 맡은 단독판사는 2021년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 법원이었던 춘천지법 강릉지원 합의부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심 사건의 1심을 강릉지원 합의부가 맡았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이송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심은 원판결(과거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판결) 선고한 법원과 같은 심급의 법원이 맡아야 한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의 재심은 강릉지원 합의부가 1심을, 서울고법이 항소심을 맡아 진행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절차상 위법을 문제 삼았을 뿐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무죄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과 체포가 있었다면 진술의 임의성을 보다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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