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교 절대평가, 다른 전형으로 ‘경쟁 이전’ 부작용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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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가 2030년부터 고등학교 내신을 전면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열 경쟁을 완화하고, 학습 과정과 사고력을 평가하며, 고교학점제 취지에도 부합하는 평가 방식이다. 다만, 대학들이 학생 변별력 확보를 위해 다른 선발 수단을 무리하게 강화하면 더욱 가혹한 경쟁과 사교육이 유발될 우려가 큰 만큼, 국교위는 부작용을 막을 대안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6일 한겨레가 입수한 국교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안’ 초안을 보면,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30년부터 성적 순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석차등급제를 폐지하고, 정해진 학습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절대평가로 확인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교위는 현 초6이 치르는 203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전 과목 성적 도출 방식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이에 발맞춰 고교 내신도 전면 절대평가화하겠다는 취지다.

상대평가는 학습 성취가 아니라 학생 간 서열을 측정해, 과도한 경쟁 문화라는 병폐를 낳았다.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가로막았고, 무의미한 문제풀이 반복 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했다. 상위권 학생에겐 경쟁할 동기가 되지만, 중하위권 학생에겐 학습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했다. 현 고교 1·2학년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5등급 상대평가 내신이 유지되면서, 진로나 적성과 무관하게 내신에 유리한 과목으로 학생이 쏠린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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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김영삼 정부를 제외한 역대 어느 정부도 절대평가 전환에 성공하지 못했던 건, 대입 변별력 때문이었다. 절대평가 도입 이후 김영삼 정부 때처럼 고교의 성적 부풀리기 부작용이 현실화할 경우, 대학들은 수능·논술·면접·비교과 등 다른 선발 수단을 강화할 수 있다. 학교·지역 간 격차를 대입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다른 전형으로 경쟁이 옮겨 갈 뿐, 절대평가 전환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는 셈이다.

국교위는 국가 책임 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준을 내신 성취평가제와 맞출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을 가늠하기 어렵다. 절대평가의 성공 여부는 대학이 학생의 학업 역량을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는 평가 체계 마련에 달렸다. 국교위는 절대평가 전환뿐 아니라 ‘전환 이후’ 대안까지 촘촘하게 설계함으로써, 교육 현장을 설득하고 변화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