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100kg까지 찌웠는데 입대하라고?”…130kg으로 면제 기준 늘린 나라

대만이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체질량지수(BMI) 기준을 높이고 키 하한선을 낮추는 등 병역 면제 규정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매년 수천 명의 병력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2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대만은 남성이 체질량지수(BMI) 4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체중을 이유로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 면제 규정을 개정했다. 하한선은 없앴다. 이전에는 남성 기준 BMI가 15 미만이거나 35를 초과하면 면제였다. 키 170cm 남성의 경우, 체중 면제 기준이 101.3kg 초과에서 130.2kg 초과로 상향 조정된 셈이다.

키 기준도 강화되면서 면제 하한선이 144cm 이하로 낮아졌다. 기존에는 키가 154cm 이하거나 196cm 이상이면 면제였다. 앞으로는 150cm 이상인 사람은 정규군 복무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으로 고혈압 면제도 받기 어려워졌다. 대만 연예인들이 연루된 병역 기피 스캔들로 특별 감시 항목이 됐기 때문이다. 이제 단순한 고혈압 진단만으로는 면제가 불가능하며, 장기 손상을 동반한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이 있어야 한다. 병원 관찰 및 24시간 연속 혈압 모니터링도 거쳐야 한다.

다른 의료 기준들도 조정됐다. 암 진단에 따른 의가사 제대 규정은 완화된 반면, 과거 폐결핵 치료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경도 이상의 폐 기능 장애를 동반해야만 면제 대상이 된다.

대체복무는 A급과 B급으로 나뉜다. A급 인원은 경찰 및 소방 등 기관의 현장 업무에 배치될 수 있으며, B급 인원은 주로 사무직, 정부 지원 또는 사회 복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변경으로 징집 연령 남성의 면제율이 약 16%에서 8%로 감소할 것으로 대만 내무부는 내다봤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한국(약 5%), 싱가포르(3%)와 비교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대만 내무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되는 약 9만명의 징병 신체검사 기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매년 약 4500명이 정규군 복무에, 2700명이 대체 복무에 추가로 배치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개편은 대만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직면하면서 이뤄졌다. 대만의 지원병 충원율은 지난 6월 76.62%를 기록해 3년 연속 군 목표치인 80%를 밑돌았다. 출산율 감소가 징집 연령 남성의 풀을 급격히 축소시키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징집 대상자 수는 2023년 10만명 아래로 떨어졌으며 내년에는 8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 정부 산하 국방안보연구원의 선밍스 선임 연구원은 “이러한 조정은 특정 시점에 발생한 특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평가에 기반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반적인 전투 준비 태세와 훈련, 그리고 군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대만은 최근 중국과 군사·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만 동부 해역에 중국 해경선이 출현하고, 이달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초청 과정에서도 중국의 차별 대우 논란이 불거지는 등 안보 위협이 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