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 폭력 ‘소극적 대응’ 지적에…원민경 “전면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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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르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에도 불구하고 “성평등가족부가 보이지 않는다”며 “성평등부가 주도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관련 대책을 언급하며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부 국정감사에서 “(친밀관계폭력) 정책의 주도권을 경찰청에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 같고 성평등부에서도 주도적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의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방문 상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전반적으로 (친밀관계폭력 대책에) 성평등부가 안 보이고 행정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젠더폭력 사건에 대한 특징을 경찰 수사기관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대책을 촘촘하게 실행하는 데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가해자 감시를 예외가 아닌 원칙으로 만들어서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기면 전자장치 부착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의 위험성 판단에 따라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더 적극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경우 잠정조치 위반율이 높지 않다는 점이 확인돼서 전자장치 부착 결정률을 높여 달라는 요구를 법원에 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신청해도 법원이 결정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인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판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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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을 전반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원 장관은 “친밀관계폭력에 대한 전면적인 법제화에 동의한다”며 “ 전자장치 부착 조항이 스토킹처벌법에는 있고 가정폭력처벌법에는 없는 문제 등을 비롯해 전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계속 관계부처가 모여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이 부분을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는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약물 사용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청소년의 투약 기준이나 성범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봐야 한다. 내년 상반기에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부분을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불법 유통된 약물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강권 침해 상황이 이미 심각해 빨리 정식 허가된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임신중지 약물 관련 부처 협의는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해 왔다”며 원점 재검토에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 상담전화나 상담소로 제출된 내용을 정리해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