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수청, 쿠팡 ‘거짓 세금계산서’ 의혹 사건 경찰에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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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이 쿠팡의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의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서울지방중수청 경제범죄수사국(국장 장인호)은 6일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등 혐의를 받는 한국 쿠팡 본사와 물류회사인 쿠팡 풀필먼트서비스(CFS) 법인, 각 전·현직 대표이사 등 6명을 전날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해당 사건을 중수청에 고발했다. 쿠팡은 2023년 출시한 판매자 물류 서비스 ‘로켓그로스’ 확대와 유료회원 서비스인 ‘와우’ 멤버십 가입 유도를 위한 대규모 프로모션에서 발생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와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지난 2021~2022년 1조1000억원대 영업손실을 냈다가 2023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리고 손실을 자회사들로 떠넘겼다는 것이 의혹의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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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는 물품의 공급이나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중수청 소관 범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서울지방중수청은 이번 의혹의 주요 범죄는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으로 보고, 중수청의 소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는 입장이다. 거짓 세금계산서는 물품의 공급이나 거래는 있으나, 액수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지방중수청은 “일부 범행만으로 별도 수사 시 중수청·경찰 양 기관의 중복수사 우려 등을 고려해 경찰에 사건 전체를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부터 쿠팡 풀필먼트서비스와 쿠팡을 상대로 특별(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약 3000억원의 추징액을 부과했다. 이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혐의를 확인한 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조세범칙조사는 고의적·조직적 탈세 등 범죄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형사 처벌 등을 목적으로 벌이는 조사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