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 기본소득 잡아라”···충남 5개 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유치 나선다

충남 청양군 청남면 주민들이 지난 2월13일 청남면사무소를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하고 있다. 강정의 기자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충남지역 5개 군이 주민 1인당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막대한 지방비 부담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 등이 변수로 꼽힌다.

1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금산·부여·서천·예산·태안 등 충남 5개 군이 정부의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서류·발표 평가 등을 거쳐 19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선정 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이나 직업과 관계없이 일정한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월 15만원, 연간 18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지급된 금액을 지역 내에서 사용하도록 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기존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돼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에 참여를 추진하는 5개 군 가운데 금산·부여·서천·예산 등 4개 군은 올해 상반기 공모에도 도전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태안군은 이번에 새롭게 참여를 추진하는 지역이다.

정부는 전국 미참여 군 가운데 18개 군 안팎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충남 5개 군을 비롯해 전남 12개 군, 경남 9개 군, 경북 7개 군, 충북과 전북 각 3개 군, 강원과 인천 각 2개 군 등 전국 40여개 군이 공모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역 5개 군이 공모에 적극적인 이유는 기본소득이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 소비 기반 축소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주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지역 내 소비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부담은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분담하는 구조다. 지급 대상 주민이 3만명인 지역의 경우 연간 기본소득 지급액만 540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당 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135억원이다.

이번 공모는 박수현 충남지사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박 지사는 임기 내 도내 기본소득 시행 지역을 3곳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