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다시 와도 ‘일괄 거리두기’ 없다…감염병 대응 맞춤형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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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위기 경보가 올라가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가 일괄적으로 강화되지 않는다. 감염병의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감염 확산 억제 효과뿐 아니라 경제·교육·돌봄 등에 미칠 영향을 함께 따져 사회대응 수단별로 서로 다른 단계를 적용한다.

질병관리청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위기 사회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코로나19 대응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설 운영 제한 등이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유행이 길어짐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와 교육, 돌봄, 생계, 경제활동과 취약계층 돌봄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도 미쳤다는 평가를 토대로 마련됐다.

매뉴얼은 감염병이 발생할 때 3조치, 4단계로 나눠 대응한다. 3조치는 감염병 위기 때 시행할 수 있는 비약물적 대응을 개인보호·환경·사회적 조치 등 3개 분야로 나눈 것이다. 개인보호 조치는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 강화 등을 실천하는 것, 환경 조치는 단계에 따라 환기, 소독 등을 강화하는 것, 사회적 조치는 거리 두기, 이동 제한, 시설 운영 조정 등으로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다. 조치 수준은 권고-권고 강화-제한-금지의 4단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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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응 단계 조정은 질병의 중증도, 전파력, 의료대응 부담, 백신·치료제 등 의료 대응 수단, 인구집단의 면역 수준, 유행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한다. 예를 들어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중환자와 사망이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감염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수치)가 1.2인 상태로 2주 이상 지속, 병상 가동률이 70~80% 이상인 경우 단계 상향을 검토하는 식이다.

하나의 단계가 모든 방역 조치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매뉴얼은 감염병의 특성과 위험 수준에 따라 사회대응 수단을 단독 또는 조합해 운영하고, 수단별로 서로 다른 단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보호 조치는 3단계를 적용하면서 등교 등 사회적 조치는 2단계를 적용하는 식이다. 지역이나 시설별 위험 수준에 따라서도 조치 단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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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을 결정하는 과정도 처음으로 정형화했다. 위기징후 감시부터 위기평가, 사회대응 필요성 판단, 적용 검토·심의, 조치 결정, 시행·모니터링, 조정(재평가) 등 8단계로 나눴다. 전문가 검토 체계도 보완해 기존 감염병 위기관리 전문위원회와 코로나 19 유행 당시 구성된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 더해 사회·경제·인권 분야 등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방역 및 사회대응 분과위원회를 새로 설치한다.

사회대응 조치를 검토할 때 따지는 요소도 명시했다. 조치의 감염 억제 효과뿐 아니라 사회적 수용성, 형평성,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영향, 보호조치 필요성 등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접촉이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조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 기간 시행하고, 필수서비스 유지와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매뉴얼은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위기 상황 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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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매뉴얼은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취약계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와 형평성에 기반을 둔 사회대응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