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 ‘3사 존치안’은 비효율적”…안규백, 강신철에 전화 항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기존에 당정이 발표한 육해공군 사관학교 전면 통합안 대신 3군 사관학교 존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여당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강 장관에게 문제 제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안 전 장관은 최근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국군사관학교 창설안 수정을 시사한 데 대해 항의했다. 안 전 장관은 “이미 당정이 합의해서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확정된 안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장관은 지난달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말 하는 강신철 국방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방부는 안 전 장관이 재임하던 지난 7월 당정협의를 거쳐 3군 사관학교를 전면 통합하는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고 생도들이 이곳에서 4년간 생활하며 교육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기존 해사와 공사 부지는 각각 해군기지와 자운대에 있는 육해공군 대학 이전 부지로 활용하고 육사 부지 일부는 기념 공간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강 장관은 전날 사관학교 총동창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각 군 사관학교 존치를 시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육사에서 3군 사관학교 생도들과 간담회를 열고도 “전문성 없는 데 합동성 없다”며 “공군, 육군, 해군이 어떤지 모르고 어떻게 합동성을 말하나”라고 했다. 강 장관은 또 “가장 좋은 군사적인 석박사 과정을 갖출 수 있는 학교가 (국군사관학교의)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생도들이 자운대 국군사관학교에서 1년 통합 교육을 받은 뒤 각 군 사관학교에서 2년 교육받고 다시 국군사관학교에서 1년 통합 교육을 받는 ‘1+2+1’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태릉에 위치한 육사는 세종시 금남면에 본부와 신병교육대를 두고 있는 육군 32보병사단 인근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국방부의 이 같은 방안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는 대전 자운대에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동시에 육사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당에서는 이 경우 학교 신설과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만 두 배로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3군 사관학교 존치로 입장을 바꿀 경우 기존 전면 통합안 발표 당시 내세운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7월 국군사관학교 창설안을 발표하며 “(사관학교에서) 수업보다 중요한 것은 생도 자체 활동을 통해 1~4학년이 초급장교 소양을 갖추는 내무활동”이라며 “학교가 나뉘면 생도자치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각 사관학교가 병립한 탓에 자원이 중복·분산 투자돼 비효율적이고, 교육·연구 역량을 한곳에 결집해야 교수진과 교육시설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는 것도 당시 국방부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