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3개월 안 냈는데 1억 타 갔다”…유튜브까지 번진 보험료 미납 ‘꼼수’

사고 후 밀린 보험료 납부하고 보험금 수령
통지 미도달 계약 보험금 지급액 4년새 83%↑
“고의적 납부 회피, 통지 수령 기피 악용 막아야”

보험료를 수년 동안 내지 않다가 막상 사고가 나면 미납금을 한꺼번에 몰아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가는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험사가 내는 ‘납부 독촉(납입최고) 통지’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닿지 않으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회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독촉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은 2021년 1318억원에서 2025년 2423억원으로 4년 새 83.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지급 건수도 11만5018건에서 21만512건으로 83.0% 늘었다.

이 같은 미도달 계약은 올해 상반기에도 9만680건, 98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쌓인 누적 지급 규모만 93만5456건, 1조724억원에 달한다.

납부 독촉은 보험사가 보험료가 밀린 가입자에게 기한을 정해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다. 선의의 가입자가 실수로 계약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지만, 통지가 전달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화재보험 가입자 A씨는 23개월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보험사가 아홉 차례나 독촉 안내를 보냈으나 모두 전달되지 않았고, 계약은 계속 유지됐다. 이후 화재가 발생하자 A씨는 밀린 보험료 46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한 뒤 보험금 1억원을 타갔다. 최근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는 이러한 허점을 노려 ‘보험료 안 내고 계약 유지하는 법’을 공유하는 영상이 확산하고 있다.

반면 보험사의 독촉 통지가 가입자에게 정상 전달되는 비율은 턱없이 낮았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송된 약 2억2000만 건의 독촉 통지 중 실제 가입자에게 닿은 비율은 23.2%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도달률은 21.8%로 더 떨어졌다.

수단별 누적 도달률 역시 등기우편 46.1%, 이동통신(모바일) 등기 10.1%, 네이버 인증 7.3%에 그쳤다.

송언석 의원은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보험료 납부를 요리조리 피하며 보장만 챙기는 수단으로 변질해서는 안 된다”며 “고의로 납부를 피하거나 통지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장기 연체 및 통지 미도달 계약을 전면 조사하고 독촉 통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선량한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는 보호하되, 제도 악용은 막을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Q. 보험료 납부 독촉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배경은?
• Q. 보험료 미납 후 보험금 수령 확산의 파급 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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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몇 년간 내지 않은 가입자들이 사고 발생 시 미납금을 지급하고 대규모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송언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촉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계약의 보험금 지급액이 2021년 1318억원에서 2025년에는 2423억원으로 급증하며, 지급 건수도 83%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