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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30, 2026

국힘, '노웅래 상고 포기' 검찰에 "권력 눈치보며 하명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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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검찰이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에서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최근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선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하면 한 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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