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공소취소’ 주장 강경파 김승원…“검찰 개혁 마무리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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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57)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으며 검찰개혁을 주도해온 강경파로 꼽힌다. 그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였던 만큼 관련 절차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전격전 돌입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2002년 판사로 임관한 김 후보자는 2008년부터 10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2020년 21대 총선 때 국회의원(경기 수원갑)에 당선됐다. 검찰개혁에 목소리를 낸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에서 활동했고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2022~2024년 당 법률위원장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췄다. 그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남욱씨를 변호했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으나, 민주당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사건 초기에 단 한 차례 접견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초 출범한 공취모의 공동대표를 맡으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필요성을 앞장서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 법사위 분임토론 뒤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 출범을 해야 한다”며 “다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본인 재판 취소에 총대를 멜 법무부 장관을 낙점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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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부에선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마무리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역할을 해왔다. 한 다선 의원은 “성품이 온유하고 실무적으로 해박한, 공소청 출범 작업을 도맡을 적임자”라며 “조작기소 진상규명에는 공감대가 있으니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잘 지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법사위원은 “검찰개혁 입법을 추진한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검찰개혁 작업 마무리 역할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취소와는 관계없이 일 잘하는 사람을 지명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70년간 이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