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D-1…국힘 “치안 붕괴 지옥문 열려” 중수청 앞 의총

광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하루 앞둔 1일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고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열린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에서 “깡통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 대한민국 전체를 깡통으로 만들고 있는 깡통 대통령”이라며 “답은 하나다. 공소취소를 하려는 자가 범죄자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에는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원 검은 양복과 ‘근조 형사사법’이라고 쓰인 영정 모양의 손팻말을 든 채 90도로 허리를 숙여 사죄 인사를 하며 의총을 시작했다.

광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1일) 자정이면 검찰청이 사라진다. 경찰의 사건 은폐와 암장을 밝혀낼 모든 수단이 사라진다”며 “강간을 강간이라고, 살인을 살인이라고 밝혀내지 못하는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내일부터 열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2일) 출범할 중수청 청사 앞에 와보니 일국의 정부 기관이 민간 빌딩 업무시설을 임차해 사용하고, 아직 내부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무실은 텅 비어있고 철골과 금속 배관이 널브러져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검사는 신분 보장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었는데 중수청 경찰은 어떻냐. 신분 보장 규정이 전혀 없다. 어떻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명구 의원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고

광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김지용 후보 임명 의지를 보이는 것에 대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 이상 야당과 국회를 우롱하지 말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며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임명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고 했다. 강명구 의원은 “지명을 해 놓고 3주가 지났다. 지금 당장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라. 오늘 당장 보내지 않을 거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여권 내부 일부 반발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이날 오전까지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