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탁 수수료만 4년에 1150억…미래대응기금 운용비 논란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인 821조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그중 162조원으로 가장 덩치가 큰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관리에 정부 안팎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 예산 분석에 따른 지출도 눈에 띄는데, 기금운용비 편성에 대해 야권에서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예산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에 대해 기금관리비 233억3300만원이 편성됐다. 이 가운데 225억원이 자금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돼 있다. 기금 관리비의 96%가 ‘맡겨서 굴리는’ 데 대한 수수료라는 것이다.
기금관리비를 4년으로 계산하면 1200억원이 지출된다. 이에 따라 수수료율 비용도 4년간 1150억원까지 커진다. 민간 운용사에 100조원이 넘는 자금을 맡기면서 세금으로 수수료까지 지급한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 KIC 등 정부 운영 공적기금, 국채 투자 등 안전자산은 모두 직접투자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수료 없다”며 “예산처가 운영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도 위탁 수수료 지급이 아닌 예탁에 따른 이자를 기금이 받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편성하는 것도 모자라, 기존 기금과 달리 수수료까지 혈세로 낭비하려 한다”며 “레버리지 ETF 사태에 이어 막대한 자금을 민간 금융사에 쥐여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추천질문
Powered by
perplexity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