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의 ‘내란특수본’ 받은 중수청···하명수사 논란 피할 수 있을까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 본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이 경찰과 ‘내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중수청 내부와 법조계에선 새로 출범한 중수청이 내란 수사를 다시 하는 것은 정권의 ‘하명 수사’로 비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수청은 경찰청과 내란 특수본 구성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실무를 맡았던 과거 검·경 합수본과 달리, 이번 내란특수본은 중수청과 경찰청이 각각 한명씩 공동 본부장을 맡는 구조로 구성할 방침이다. 경찰에 법률 전문가가 부족한 만큼 중수청은 서울중수청 내 검사 출신 수사관들을 주축으로 파견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내란 특수본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지난 8월 수사 결과 발표 자리에서 특검 수사의 한계를 토로하며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특수본을 설치해 상설조직 형태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공감하며 내란 상설 수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이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내란 수사를 맡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수청은 출범 준비 단계에서부터 “정권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정치적으로 비칠 수 있는 사건을 먼저 주요하게 다루면 이런 우려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이미 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이 수사한 내용을 중수청에게 또 수사하라 하는 것은 (중수청을) 정권의 꽃놀이패처럼 쓰는 것”이라면서 “수사의 정당성이 약화한 상태에서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은 조직의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수청 수사관은 “김지용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으로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는데, 대통령의 하명 수사까지 한다는 비판을 받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지난달 27일 제46차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은 매주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김 청장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재차 참석했다.

특수본 파견으로 중수청의 수사 역량이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교수는 “중수청으로 옮겨 간 검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마저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주요 수사를 지휘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또 일선 수사에 차출되게 되면 중수청 입장에선 곤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