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허위 세금계산서’ 포착···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특검이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검보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찰비리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팀이 업체들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정황을 확인했다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선관위 특검은 18일 “선관위와 유착한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 의혹 업체들에 대해 수사하던 중 입찰 방해 혐의 이외에 해당 업체들이 들러리 업체들과 수익을 나누거나 탈세 등의 목적으로 허위 가공거래를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등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16일 국세청에 해당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검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특검은 “선관위 특검의 수사기간을 감안해 통상 절차보다 신속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15일까지 회신해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했다”면서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위 세무조사 결과를 회신받아 제한된 수사기한 내 선관위의 각종 입찰비리·수의계약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중앙선관위와 선거물품 제작 업체의 유착 의혹을 포착해 중앙선관위와 김포·대구의 선거물품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어 15일엔 부산·경남·경북선관위와 시군구 선관위 5곳,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 선관위 공무원 주거지 등 10곳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