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자백…수능 시험장 관리에도 ‘경고등’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A씨가 AI 부정행위를 자수했다.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캡처

제63회 세무사 시험의 수석 합격자가 15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즉각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A씨의 합격을 보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이돈호 변호사(법무법인 노바)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제가 수석으로 합격한 것은 정당한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다만 부정행위를 모방할 우려를 고려해 구체적인 방법은 공개하지 않았다.

A씨 “수험생분들께 진심으로 사죄”

A씨는 이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A씨는 또 범행에 사용된 기기 등 증거물을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자수서 접수 직후 사건을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배당했다. 서울청은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 합격증 효력을 정지시켜, 합격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보통 부정행위 관련 처분은 수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후 진행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조처할 계획이라고 재경부는 전했다.

A씨는 부정행위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실제로 수석 하신 분(차석)께 그 기쁨을 뺏은 것 같아 어떻게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라며 “오랜 시간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해 오신 수험생분들께, 정당하게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 잘못으로 자격시험과 전문직에 대한 신뢰도를 훼손시켜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경제적 어려움과 늦깎이 수험 생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영업을 했지만 잘되지 않았고, 부모님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 자신이 너무 싫어 전문직 시험을 준비했다”며 “수험 시간이 얼마나 길어질지에 대한 공포감이 마음을 초조하게 해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합격이라는 결과로 부모님께 자랑이 되고 싶었다”고 했다.

A씨는 오는 19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언급하며 “저처럼 부정행위를 생각하는 분들께서는, 제가 수사기관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전체 160문항 중 1개만 틀려,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획득했다. 세법학개론·회계학개론·상법 등 3과목에서 100점 만점을 받았다. 특히 세법학개론 과목은 전체 응시자(1만6856명)의 74.21%가 과락(40점 미만)하고 평균 점수가 30.18점에 불과했다. A씨는 지난 7월 논술형으로 치러진 2차 시험에서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A씨의 성적이 알려지자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A씨가 공개한 필기 노트에 세무 용어인 ‘원천징수’를 ‘원청징수’로 연달아 잘못 적은 점 등이 논란을 키웠다. 한 세무사는 “A씨의 시험 결과는 100m 달리기를 5초 안에 들어온 것과 같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수”라고 말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날 내부 공지에서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참담함과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격 무효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즉시 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에서 교묘한 방식 부정행위 가능성 배제 어려워

수능을 사흘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며 수능 시험장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수험생 55만명이 원서를 낸 국가 단위 시험인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이뤄지면 시험 공정성 등을 둘러싼 혼란이 더 크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능 당일 스마트안경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엄정 대응 대책을 밝혔다. 다만 A씨 사례처럼 현장 감독관이 확인할 수 없는 교묘한 방식의 부정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기술적 차원의 대응 강화와 AI 시대에 맞는 시험 체계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충격을 기존 규범이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문제로 결국 기술에는 기술로 대응해야 한다”며 “시험장 내 AI 기기를 탐지할 수 있는 장비를 마련하고, 입실 단계부터 전자기기 소지 자체만으로 즉각 (응시를) 무효화하는 등 엄격한 규범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I 학습 평가 시스템 등을 연구하는 하민수 서울대 생물교육과 교수는 “단 한번의 5지선다형 지필고사에 의존하는 현행 시험 구조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AI 앞에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하다”며 “시험 횟수를 늘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꾸준히 들여다보는 등 ‘과정형 역량 평가’로 시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