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6개월 영아에 하루 지난 백신 투여한 의사…대법 “면허정지는 과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실수로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백신을 투여한 의사의 면허를 정지하는 건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A씨가 “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생후 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 간염 백신 주사를 놨다. A씨는 접종을 하고 2시간가량이 지난 뒤 백신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문제의 백신을 맞은 아이에게 건강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유효기간을 넘긴 의약품을 사용한 게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의 의사면허를 1개월 15일 동안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졌다. 당시 재판부는 “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용자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위험성을 내포할 뿐 아니라, 의사의 지도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현저히 배신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서 “고도의 전문성과 직업윤리로 뒷받침되는 의사의 직업적 위신을 크게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복지부가 의사 면허를 정지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가 의료인 품위를 손상한다고 볼 순 있어도, 사회 통념상 일반인의 기대와 신뢰에 상당히 어긋날 정도로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한다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행동에 고의가 있었는지, 상습적으로 같은 잘못을 했는지, 잘못을 인지한 이후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백신을 접종한 뒤 아이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 A씨가 문제를 인지한 뒤 곧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해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재접종을 안내했다는 점에서 주목했다. 이어 “A씨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사건 경위를 숨기지 않고 상세히 진술한 점, A씨가 일부러 저지른 일이 아니라 직원의 실수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판단은 의료법상 의료인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