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경화 작업 중 휴전선 넘어와 지뢰 묻었다면 영토침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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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로 사실상 확신하는 가운데 최종 조사와 결과가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종 조사에서 북한이 2024년 4월 이후 벌이는 ‘국경화 작업’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판명날 경우 ‘영토 침범’ 논란이 예상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유엔군사령부와 29일 3차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폭발 현장 근처에서 또 다른 북한의 ‘수지 반보병지뢰’(플라스틱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날 발견된 수지 반보병지뢰가 “매설된 것”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전날 중간발표 때에도 폭발 지점 약 1m 인근에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고 했다.

만일 이 지뢰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정책 일환으로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진행 중인 ‘국경화 작업’ 과정에서 매설한 지뢰라면 정전협정 위반 논란이 불거진다. 군은 폭발 지점을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보고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지뢰 매설은 영토 침범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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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는 우리 군과 함께 한 합동 현장조사에서 새로 발견한 북한군 지뢰와 폭발 지점이 모두 군사분계선 남쪽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유엔사가 인정하는 것은 오늘 발견된 4번째 지뢰와 중사가 다쳤던 화구, 대대장이 다쳤던 화구 등 3곳이 분명히 군사분계선 남쪽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지뢰가 의도적으로 매설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군이) 국경선 요새화와 관련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북한군에 의한 매설 지뢰’일 경우 매설 시점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군은 이날 새로 발견된 지뢰는 적어도 1년 전에 매설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차장은 현장 전문가들 분석을 토대로 이날 발견된 지뢰가 “최소 1년 이상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은 한겨레에 “지뢰를 묻고 주변 나뭇잎을 덮은 게 아니라 생육하는 풀이 덮여 있다는 걸로 보아선 단기간에 묻은 건 아니고, 적어도 1년 전엔 묻은 지뢰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폭발 사고 지점 근처에서는 지난해 9월 처음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해 지형 변화가 있던 것을 식별했는데, 그 전에 매설된 지뢰로 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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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견된 지뢰와 함께 지난 21일 폭발한 지뢰 2발과 사고 당일 작전 병력이 목격한 지뢰 1발(북한군 수지 반보병지뢰)을 합쳐 4발이 모두 좁은 지역에 몰려 있는 점을 미뤄 보면, 매설에 의해 지뢰지대가 형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 때문에 이 구역 지뢰가 같은 시기 매설됐으리란 추정도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단정할 순 없다. 군 소식통은 “지뢰가 몰려 있더라도 시기를 달리해 전술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매설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한 매설 시점을 파악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사고 지점이 군이 감시 장비를 동원해 정밀 관찰하던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지난해 9월 이전 북한군의 동향은 자세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