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DMZ 사고 관련 이 대통령·군 지휘부 고발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서부전선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지난 26일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기동로 확보 및 작전환경 조사 활동을 하는 모습. 합참 제공 영상 캡처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6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및 지뢰 매설 의혹이 거론됐으나 군 지휘부는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응이 지난 21일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이어진 것이므로 국군통수권자인 이 대통령과 군 지휘부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서민위는 “MDL 월선과 지뢰 매설이 관측된 데 대한 우리 군 측 대응을 언론은 끊임없이 물었으나 합참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작전으로 조치하고 대응하고 있다’라는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 고수로 국민을 기만하다 못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도록 한 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도 이를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고 고발장에 적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쯤 육군 25사단 소속 장병들이 서부전선 DMZ MDL 이남 지점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진행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2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 있던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