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특검 공소취소 권한 삭제’ 요청…“진상규명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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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특검’과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논란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18일 말했다. 조작 기소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여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포함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일어나고 또는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로서는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다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물론 가장 큰 피해가 저한테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언론 기자들도 있고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또 정치인들도 있고 관계없는 민간인들도 있다.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 지휘로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조작 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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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조작 기소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논란되는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