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래스카 선거, 공화당 패배시 확정 말아달라” 미 정부 소송 기각

미국 알래스카주 와실라의 커티스 D. 메나드 기념 스포츠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1일(현지시간) 유권자들이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알래스카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동명이인 후보 때문에 공화당 후보가 패배할 경우 선거 결과 확정을 보류해달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낸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다.

알래스카주 앵커리지 연방지방법원의 샤론 글리슨 판사는 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AP·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오는 3일 상원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댄 S 설리번 현역 상원의원의 당락이 이름이 같은 댄 J 설리번 무소속 후보가 함께 투표지에 이름을 올리게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제기됐다. 공화당 후보의 당락이 동명이인 때문에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설리번 상원의원이 패하더라도 알래스카주가 선거 결과를 공식 확정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앞서 민주당 후보인 메리 펠톨라 전 하원의원이 경쟁자의 표를 분산하려고 작은 어촌에 사는 퇴직 교사 댄 J 설리번을 무소속으로 출마시키는 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 있다. 펠톨라 전 하원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글리슨 판사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선거 결과 인증을 막으려는 시도는 주 정부에 선거 관리 권한을 부여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선거를 너무 가까이 앞둔 시점에 선거 규칙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연방대법원의 ‘퍼셀 원칙’도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투표용지 분리 조치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비밀투표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글리슨 판사는 “정부는 댄 J 설리번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어떻게 분리하고, 유권자의 비밀을 보장하면서 법원이 명령한 불특정한 ‘조사’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의원은 이날 CNN 방송 인터뷰에서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만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아니다”라며 “나는 선거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모두 투표장에 나가 투표해달라”며 “이번 선거가 도둑맞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