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요행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수능 부정행위 포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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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화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한 뒤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부정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회의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과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인공지능 업체의 관련 이용 기록 제출 의무화 등을 추가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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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수능 시험 중에도 소리를 차단한 상태에서 울리는 최고 등급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고, 인공지능 업체가 정부 요청에 따라 불법적인 답안 요구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또 첨단 장비를 이용한 입시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한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 부정행위 신고자는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시험 시간 동안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인공지능에 업로드한 사례는 전부 전수조사해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고,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 시험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 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부정 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 제재할 것이다. 혹여나 시험 부정을 고려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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