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 공식화…임신 9주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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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임신중지 의약품(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앞으로는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프진 도입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를 하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를 폭넓게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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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이뤄졌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더 이상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난 7월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안전하고 현실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